[아시아경제TV 이형진 부국장] (본 기사는 아시아 경제 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의 뉴스&이슈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진행 : 오진석 앵커
출연 : 이형진 기자

오진석 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 인하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료 폐지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정부의 통신료 인하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진 기자.

이형진 기자) 네. 과천 미래부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유영민 후보자가 휴대폰 보조금 분리 공시를 얘기 꺼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분리 공시라는 것은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을 살 때 보조금을 받는데, 보조금이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가 내주는 돈이 있고요.

나머지는 SK텔레콤 같은 통신사들이 내주는 돈이 지금은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것이 분리 공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모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자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사안이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텨서 보조금이 뭉뚱그려진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부 장관 청문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인사가 "제도가 바뀌면 따르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분리 공시제가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아니. 이기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삼성전자 상황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를 수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피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던 분리 공시를 지금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죠? 그래서 알아봤더니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 농단 재판으로 구속된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바뀌면 따르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얘기는 제도가 바뀌지 않게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지만 미래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바꾸면 방법이 없잖아요?

기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삼성이 단말기 보조금이 드러나느니, 다른 편법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꼼수용? 무슨 꼼수용?

기자) 네. 우리가 지금 보조금 공시를 매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기자) 만약, 신형인 갤럭시S8의 판매를 위해 최고 보조금 35만 원을 주고 싶다면, 그냥 1만 원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제치고 대리점과 직접 거래해서 판매장려금, 즉, 대리점 마진을 34만 원을 주는 식으로 보조금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제조사 마음인 겁니다. 그럼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34만 원을 다 주고 휴대폰을 팔수도 있고, 10만 원 주고 갤럭시S8을 팔 수도 있는 겁니다.

판매자 마진폭이 보조금으로 작용하는 거죠. 현행법상 판매자가 마진폭을 조절하는 것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 꼼수가 있군요?

기자)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제도가 바뀌면 삼성전자는 그러고도 남을 정도로 분리 공시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앵커) 그럼 완전 자급제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완전 자급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면, KT에 가고, LG유플러스에 가서 한 번에 사잖아요?

앵커) 그렇죠.

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이마트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그냥 사서, 통신사에 가서 범용가입자 식별모듈, USIM 칩만 개통해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쓰는 유통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제 돈 내고 다 사야 하는 경우가 올 수도 있죠.

휴대폰 수명이 최대 3년 정도라고 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3년에 한 번씩 400만 원씩 내면서 휴대전화를 바꾼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자신들의 자회사를 유통채널로 해서 판매하는 수천억 원의 매 출처를 포기하려고도 안 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완전 자급제를 시행하면 휴대전화 유통망이 통신사에서 롯데나 이마트 같은 유통회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통신사가 도입을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납니다.

앵커) 완전 자급제는 또, 통신사들이 반발하네요?

기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공시하는 단말기 유통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포화상태인 이통시장에서 가입자 빼오기를 통해 계속 시장을 움직여야 하는데, 단말기 유통법은 그 같은 마케팅 자체를 어느 정도는 막고 있는 거죠.

앵커) 이 기자는 단통법 찬성론자입니까?

단통법 때문에 싸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고 난리잖아요?

기자) 그건 일부의 주장입니다. 발품을 팔아서 보조금 많이 주는 곳을 못 찾는 이통사 고객이 90프로는 넘을 겁니다.

혜택받는 10프로도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90프로가 호갱 노릇을 하던 상황을 단통법이 개선한 겁니다. 그걸 왜 반대합니까?

앵커) 그럼 왜 단통법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옵니까?

기자) 얘기가 좀 샜는데요. 하나는 비정상적인 보조금 정보로 싸게 휴대전화를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정상적인 보조금 체계로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큰 돈을 벌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휴대전화 대리점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만큼, 단통법 시행 이전, 비정상적인 통신 유통구조에서 새는 돈이 엄청났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도입되면서, 통신사랑 제조사가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예전처럼 가입자 뺏기, 혹은 호갱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빼낼 방법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일 겁니다.

문제는 평등하게 단말기를 사게 해주자. 통신 호갱을 없애자는 취지의 단통법이 어느 순간, 요금 인하를 위한 도구로 선전되었다는 겁니다.

앵커) 그 얘기는 단통법이 요금 인하랑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기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미래 부가 정책홍보를 하면서 뜬금없이 '단통법=요금 인하'라는 식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번 정부까지 통신요금 인하가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잘 보세요. 만약 한 달에 8만 원 정도 휴대전화 요금을 내는 고객의 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통신료가 한 4~5만 원쯤 될 겁니다. 그리고, 2~3만 원이 단말기 할부금일 것이고요. 1만 원 정도가 각종 소액결제나 콘텐츠 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디서 비용을 내리겠다는 걸까요?

지금 유영민 후보자가 말하는 분리 공시, 일각에서 주장하는 단말기 자급제는 전부 요금 표에서 단말기 할부금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저는 오히려,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통신요금을 20%나 30% 할인 약정을 받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내뱉고 있는 분리 공시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들은 아주 단편적인 얘기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전문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아시아 경제 tv 이형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온 국민이 듣기 좋은 통신료 인하 정책, 말하기는 쉽지만, 거대 통신사와 삼성전자라는 공룡을 상대하려면 주무부처 장관이 단편적인 단어만 나열하기 보다, 좀 더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형진 기자였습니다.

이형진 부국장 bulletw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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