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이 기사는 12월 7일 아시아경제TV '골드메이커'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순영 기자: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도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복잡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 머니앤머니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과 함께 그에 따른 절세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국글로텍스 세무법인 이항영 대표 자리했습니다.
얼마전 정부세법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것인가?

이항영 대표: 이번 세법개정은 큰틀에서의 변화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특징을 한가지 보면 슈퍼리치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소득세율은 최고 38%인데 40%까지 인상되었고 또한 상위 1%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 증여세의 세부담이 일정부분 늘어납니다.

이 기자: 우선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 짚어볼까요?

이 대표: 직장인의 경우 이미 2014년에 세금폭탄을 맞은 기억이 있을텐데요.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면서 5천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의 경우 세부담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왜 세부담이 늘어났냐면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주는데 이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고 이 혜택마저도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8년까지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최고 42만원정도 세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연금계좌세액공제는 4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16.5%이기 때문에 66만원 정도 절세효과가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3.2%세액공제가 되서 53만원정도 절세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하게되면 300만원한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나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13만원정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둘째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기존에 30만원 공제해주던 것을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자의 경우 교육비세액공제가 있는데요.. 현재는 체험학습비 예를들어 수련활동, 수학여행경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학생 1인당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15%가 적용되기 때문에 5만원가량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자: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던데 어떤 얘긴가요?

이 대표: 상속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신고세액공제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신고세액공제율이 10%인데 내년부터는 7%로 축소됩니다.


이 기자: 그 밖에 또 어떤 점이 바뀌나요?


종합소득만 예를 들었는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기자: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알아둬야 할 바뀐 세법은 어떤게 있나요?

이대표: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2천만원 이하까지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8년까지 연장해주는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보통 임대차계약은 보증금얼마, 월세얼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이때 임대보증금은 임대료는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해서 보증금의 연 1.8%를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1억원이라면 연 1.8%곱한 금액인 180만원을 간주임대료로 과세를 하게되는데 임대주택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를 합니다. 이 주택수를 산정할 때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이 규정도 2년연장되어 2018.12.31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 2채와 소형주택 3채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는 5채지만 소형주택을 제외하면 2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월세만 과세가 됩니다.
연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사업자라면 일반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각종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올해 개정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단, 일반임대와 준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기자: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나대지를 말하는 건가요?

이대표: 그렇습니다. 비사업용토지란 나대지나 부재지주농지를 말하는데 비사업용토지는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패널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세율의 10%를 가산합니다/ 최고세율이 38%이면 10%를 가산해서 48%로 과세를 하는 것이죠. 또하나의 패널티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올해보유분부터 인정을 해주는것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그 기산일자를 과거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2016.1.1일이후 보유한 것부터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10년이상 보유한 사람도 올해 비사업용토지를 팔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혀 적용이 않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과중했는데 내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당초 취득한 기간부터 인정해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시납으로 2억원 이하의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하거나 또는 금액에 관계없이 월적립식으로 보험료를 5년이상 불입하고 10년이상 유지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요
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혜택이 앞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니다.
일시납 2억원이던 것을 반토막인 1억원이하로 축소되었고, 월적립식저축성보험도 금액한도 없었던것이 1억원이하로 축소될 예정인데 시행령 입법예고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는데 어쨌던 축소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봐도 되겠습니다. 내년 초 시행령시행일부터 부터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원래 가입 의사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시기를 앞당겨 올해 안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 기자: 올해와 내년 달라지는 세법... 올해 안에 신고하는 게 유리한 것도 있고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정리를 해 주신다면?

이 대표: 월세가 167만원이 초과되면 2천만원이 넘게되어 과세가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일부 줄이는 방법으로 2천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면 인별 과세이므로 임대소득 4천만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미 증여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올해안해 증여하게 되면 신고세액공제를 10% 적용받을 실수 있고, 저축성보험도 연내에 가입해서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반대로 연내에 잔금을 치르는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내년으로 미루시면 절세될 수 있습니다.

이순영 기자 lsymc@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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