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이순영 기자]<앵커멘트> 상대방의 잘못으로 자동차 접촉 사고가 났는데도 본인 보험료가 올라갔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당해본 사람은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9월부터 관련제도를 손보면서, 이 같은 억울한 사례가 상당부분 해소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순영 기잡니다.

<리포트>
1차선으로 빠르게 달리던 A씨 차량,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합니다.
이때 바로 옆 2차선에서 직진하던 B씨 차량은 A씨 차량을 피하지 못해 차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B씨는 당연히 보험처리로 부서진 차를 고칩니다.
그런데, 다음 달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는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크기나 발생빈도로
보험료를 올려 받습니다.

금융당국이 그 같은 억울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섭니다.

전화녹취>>문형진 금융감독원 팀장
"자동차 쌍방과실 사고 시, 사고유발 책임에서 과실비율이 큰 가해자가 피해자와 동일하게 할증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9월부터 사고 시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폭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피해 운전자는 사고책임이 큰 쪽보다 보험료 할증폭이 작습니다.
기존에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할증폭 인상이 동일했습니다.

전화녹취>>문형진 금융감독원 팀장
"저과실 피해자 15만명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 축소 규모가 15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1억원 정도가)줄어드는 거죠.

이제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할증되는 반면, 피해자는 같은 등급을 유지합니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은 감안합니다.
무(無)사고자와는 차별성을 두기 위해섭니다.
사고 피해자는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사고건수는 3년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했거나 DMB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가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 경미한 사고라도 과실비율이 가중됩니다.

전문가들은 과실 비율에 따라 당사자 부담의 보험금 규모가 달라지고, 향후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만이 보험료 절약의 최선책이라고 조언합니다.

아시아경제TV 이순영입니다.


이순영 기자 lsymc@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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