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1.3부동산 대책으로 분양 시장 거래량이 급감하고 일반 매매시장에서도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책을 피해 지난해 말까지 아파트 분양물량까지 쏟아지면서 미분양아파트들이 많아져 공급과잉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집이 경매(감정가 대비 70~80% 선)에 넘어가도 보증금보다 낮은 ‘깡통 전세’ 때 보증공사나 서울보증이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등 두 개 상품이 있는데요.

전셋값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도 최근 들어서 늘어난 추셉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새로 가입한 건수가 3만4285가구로 2015년(3941가구)보다 약 9배 급증했는데요. 보증금액은 2015년 7220억원에서 지난해 5조1716억원으로 6배 늘었고요.

민간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보험 신규·갱신 가입액도 지난해 2조45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 이상 늘었습니다.

나도 한번 가입해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별로 가입 기준과 보증 수수료 금액이 차이가 있어 꼼꼼히 살펴야하는데요. SGI서울보증과 HUG 상품은 보장내용이 같지만 세부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보험’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수 기준이 넉넉한 편이고 전세금 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에 유리한데요. 보증금 일부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같은 기초 서류와 집주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또 소멸성이기 때문에 2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면 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세금을 100% 보장해주지만 보증요율이 HUG 상품에 비해 다소 보험료가 높은 편이고요.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0.192%의 보험료율을 올해 0.153%로 내렸습니다.

반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기존에는 4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지방 기준)만 가입 가능했는데, 2월부터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5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4억원 이하(지방 기준)으로 바뀌었고요.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만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증요율은 연 0.150%였는데 2월부터 0.128%로 인하됐고요. 저렴하지만 보장한도가 앞서서도 짚어봤듯이 5억원으로 한정돼 있으니 잘 비교해봐야겠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 늘어 가면 전세금은 이야기의 주된 화제 거리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깡통 전세’가 제일 걱정인데요.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전세금을 보장 받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전세금 보장보험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같은 제도 개선과 가입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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