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몇 달 전에 부동산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운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을 인정했던 바 있고요.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회에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역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고백한 적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계약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일까요?

 

‘다운 계약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입니다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분양권 같은 경우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거래가 3억짜리를 2억 5천에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A'입장에서는 양도 소득세 절감이 목적이고요.

'B'의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3억이든 2억 5천이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계약서는 특히 단기매매일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아파트를 2억에 샀는데 6개월 만에 3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A는 시세차익을 1억을 남기게 되느냐?

아니오. A씨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중개수수료, 여러 경비들을 적용해 실제 수익액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다운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지게 되니 실제 수익액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운계약서'의 경우 분양권에서 많이 성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뒀습니다. 거짓 신고를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하거나, 거짓 신고해서는 안된다(제4조)고도 정해놨죠.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거짓 신고를 요구했을 경우,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했을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신고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은 법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황금알이 아니라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당장 눈 앞의 이익이 아닌 법 절차에 따라 안전한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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