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정부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낸 의료비를 돌려주는 실손보험은 현재 국민의 70%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보편적이지만, 보험사의 손해율과 함께 보험료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김성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은 21일 “국민 3대 부담 중 하나가 의료비”라며 “건강보험 재정 확대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민간 실손보험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사 보험 연계 관련법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가 확대됨에 따라 실손보험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 민간 보험사가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보험료를 인하 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의료비로 실제로 낸 돈, 즉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더 많은 의료비를 보장하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고요. 보험사가 돌려줄 돈이 줄어들면 보험료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국정자문위가 제시한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은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추산한 수치로 2015년에 발표됐는데요.

 

결국 정부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법’(가칭)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실손보험 가격의 단계적 자율화도 폐지되는데요.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는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 병원이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아 적자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대책 없이 내리라고만 하면, 실손보험을 어떤 보험사들이 팔려고 하겠느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손해율이 내려가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려야겠지만 지금처럼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볼 전망이니 보험료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부담을 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실손보험이 유발한 과잉 진료 등 뿌리 깊은 문제는 그대로 두고 건강보험 보장만 확대한다면 의료계는 다시 비급여 항목을 늘리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치료와 도수 치료 등 다른 진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낮춘 새로운 실손보험이 4월 출시됐지만 가입자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이는 실손보험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뜻이 아니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치솟는 실손보험료를 잡을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작용을 나을 수 있어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두고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다 중소형 보험사들은 아예 버티지 못하고, 실손보험 판매중단 도미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논의과정을 지켜봐야겠네요.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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