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사실상 보험 가입이 거절된 생계형 오토바이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어? 오토바이가 보험 가입이 거절돼? 무슨 말이지?' 싶은 분들도 계시죠.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차(오토바이)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 가입 허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원래 오토바이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일반 자동차처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동안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은 허용하면서도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오토바이 종합보험 상품 취급은 꺼려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종합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임의보험의 가입률은 전체 등록된 오토바이의 8%대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거리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정말 위험한 것인데요.

보험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보험금 부담이 승용차보다 훨씬 높은데요.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오토바이는 일반 승용차보다 인명피해가 훨씬 더 큰 편입니다. 2015년 통계 결과만 살펴보더라도 오토바이 치사율은 승용차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벼운 충돌사고만으로도 중상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오토바이 운전사고이고요.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결국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뜻을 같이 했고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이륜차)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물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는 종합보험 인수를 꺼리기에 공동으로라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서 논의 중인 안은 일단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생계형을 포함한 오토바이의 종합보험을 받아주고 1년 이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자사와 자손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인데요.

 

문제는 종합보험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인상될 이륜차 보험료의 수준입니다. 금융 당국은 일단 하반기부터 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공동인수 요율을 책정해 판매를 시작한 뒤 추후 보험료를 재조정하자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험회사가 단독 인수했을 때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수준아 25만원 내외입니다. 공동인수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15% 할증되고 임의보험인 자사·자손 보험의 보험료까지 더하면 공동인수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단독인수 의무보험의 2∼3배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현재업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만 문제는 정말 보험료인 것 같네요. 너무 비싸면 생계형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보험 상품이 마련되더라도 가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죠. 그렇다고 보험사의 손실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무쪼록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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