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잡지를 구입하면 선물로 주는 화장품 샘플.

 

이 샘플을 사고 파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직접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화장품 샘플 팝니다'라는 문구를 검색창에 입력하면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글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처럼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이 판매자의 글은 죄가 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면, 죄가 된다고 합니다!

 

견본품, 샘플이란 말 그대로 제품 홍보나 테스트를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 되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들, 또는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또 다른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화장품 법이란 것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샘플 화장품의 판매는 2012년 2월부터 금지됐습니다. 제조일자나 사용기한이 기재돼 있지 않고 성분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의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죠. 다만 화장품 판매업자가 정품 화장품을 팔면서 약간의 샘플을 얹어 주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현재 화장품 법에서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법 제 27조는 동법 16조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최근 샘플화장품을 판매하다 형사 처벌을 받은 한 화장품 판매업자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장 씨가 쇼핑몰을 통해 7개월 동안 샘플 화장품 2억7000여 만원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이 사건 위헌소원을 냈고요. 장 씨는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화장품 법 제16조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사용기한과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 유통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고요. 이어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샘플 화장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 발생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화장품 샘플의 판매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샘플은 절대 사서도 팔아서도 안된다는 점 소비자들도 이 부분은 명심해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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