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앵커)
TV홈쇼핑과 플랫폼사업자간?송출수수료 분쟁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1년 가까이 접점을 못찾는 CJ오쇼핑과?스카이라이프 간 송출료 협상 갈등입니다.

그런데,?뒷짐만 지고 있는 줄 알았던 정부가?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섭니다.

특히,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사업자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기자)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 업체들이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등?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방송을 내보내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간 GS홈쇼핑이나 현대홈쇼핑같은 TV홈쇼핑과 KT나 CJ헬로비전같은 방송플랫폼사업자 간 계약은 구체적 기준없이, 과거방식의 주먹구구식으로 수수료가 책정됐습니다.

최근 TV홈쇼핑이 판매채널을 다변화하면서 TV비용 축소 움직임을 보이자, 자연스레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장기화되는 CJ오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말까지 홈쇼핑과 플랫폼 사업자간 채널 사용계약의 원칙을 정하고, 채널 번호와 관련된 비용 책정 등이 들어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합니다.



과기정통부가 마련하는 표준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절차와 해지 후 금전적인 대가 지불 여부가 포함됩니다. ?

다만, 송출 수수료 금액 자체에 기준은 마련하지 않습니다.?

TV홈쇼핑 송출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1단계로 홈쇼핑 방송채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2단계로 송출수수료 계약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련 표준 계약서는 올해 안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TV홈쇼핑과 방송플랫폼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마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후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경제TV 박주연입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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