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1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교통사고 사망과 후유 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약관상 위자료 기준액이 법원 소송에서 인정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금융당국이 이를 개편 하고 나선 것인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20살 김 모 씨.
가해차량 보험사는 위자료로 보험 약관상 최대 금액인 4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

하지만, 유족들은 터무니없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13년째 그대로인 약관 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두 배 넘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렇듯 최근의 법원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만 보통 6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위자료와 장례비를 현실화 하는데요.

사망위자료의 지급액은 기존 '19세 이상 60세 미만 4500만원'에서 '60세 미만 8000만원'으로, '19세 미만 60세 이상 4000만원'은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기존 1인당 장례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입원 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 사지완전 마비 등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판정이 없을 경우 입원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본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상해등급 1~5등급 중상해자에게 입원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피해자 본인만 해당되고요. 상해등급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최대 입원간병비가 인정됩니다.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 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입원 간병비를 인정하고, 지급하고요.

 

휴업손해금(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부상보험금) 기준도 높아지는데요. 현재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0%를 보상하지만, 개정 표준약관에선 85%로 상향됐습니다. 단, 휴업손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통사고 부상으로 인한 소득감소 사실을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서 증명해야 하고요.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깎는 감액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비율을 기존 12개 동승유형에서 6단계로 줄였는데요. ① 동승자 강요 및 무단동승의 경우 100% ② 동승자의 요청 시 동승한 경우 30% ③ 상호 의논합의 후 동승한 경우 20% ④ 운전자의 권유로 동승한 경우 10% ⑤ 운전자의 강요로 동승한 경우 0% ⑥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 40%의 감액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인보상금이 현실화되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인상폭은 1% 내외인데, 사고 내용과 보상내용에 따라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습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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