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활성화 검토 착수, 이르면 내달 관계부처 협의
세제ㆍ보험료 등 인센티브 강화 방안 추진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토부가 그 첫 단계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6일 "전월세 상한제 시행과 표준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임대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제는 전ㆍ월세를 놓는 집주인이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 계약 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ㆍ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차인은 최소 4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의원시절인 지난해 8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1주택이상을 임대하려면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 등을 놓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가능성도 제기한다.

국토부는 그러나 대통령 공약에 밝힌 대로 '자발적 등록'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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