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 높이기 위해 고위간부 배제한 조직혁신 TF 구성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의 신뢰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세종=아시아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개입 의혹 등으로 추락한 공정위의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조직 혁신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뢰개선 추진방안'을 밝혔다. 현재 국민적 관심과 함께 재벌개혁,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타파 등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혁신하고 신뢰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후보자로 임명된 뒤 솔직히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욕은 공정위가 더 많이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며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이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지난 10여년 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다. 취임 전의 일이라 해도 앞으로는 저의 책임"이라며 "언젠가는 과거의 어떤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사과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조직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과 같이 조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현존하는 규제들이 있지만, 조직의 장이 결정해 하달하는 방식으로는 변화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원 기준으로 541명, 공정위 전체 직원들이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필요성과 절박함을 인식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내외부적으로 회람·토론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위의 신뢰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e브리핑]

우선 김 위원장은 자신을 비롯해 고위간부들을 배제한 TF(전담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노조지부장 등이 주요 구성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위원회 판결은 법원의 1심 기능을 하는데, 여러 심결 사건에서 피심인 측이 위원들을 접촉하는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에게 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감사담당관은 국 또는 과 단위의 의견수렴을, 노조지부장은 6급 이하 실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2주 가량 의견을 수렴해 TF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후 간부회의와 전원회의를 거쳐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개선안을 확정한다. 이르면 8월말이나 9월초에 최종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 및 심의 절차와 사건처리절차 관련 규칙,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조사절차 관련 규칙 개정이 각각 이뤄지고 전체 직원의 윤리강령도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공정위 직원들이 특정기업에 조사를 나가는 경우 해당 정보가 미리 해당기업에 알려진다는 등 사건조사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던 만큼, 관련 규칙을 개정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 조사관이 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현재의 방식을 팀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5명으로 조사파트를 팀으로 바꿔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해 조사부문의 투명성과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고민거리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등에 필요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에만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 구체적 답변은 어렵다"면서도 "공정위의 책무에 부응하는 어떤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을 해서 일단 첫 번째 결과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이라며 "이런 혁신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완성이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한 만큼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잘하겠다. 잘해야 할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해결하는 것이 조직의 장으로서 저의 책임"이라며 관심과 조언을 당부했다.


박혜미 기자 flyco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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