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원A씨 을지로위원회 공식 회의석상서 중소기업 폄하 발언 논란
[아시아경제TV 보도국 한보람 기자] [분석]현대차 기술탈취 논란…“대기업 우월주의 뿌리 뽑아야”

*뉴스17 진행 : 한보람 앵커
출연 : 한치호 논설위원

이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현대차 기술탈취와 그와 관련된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권오철 기자의 단독보도에도 나오지만, 현대차 임원이라는 분이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을지로위원회와의 공식 회의석상에서 조차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폄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치호 위원) 현대차의 잘못된 편향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식석상에서도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 자체가 중소기업의 기술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현재 소송중이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을지로위원회같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는 현대차의 구성원들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현대차 임원이 언급한 보쉬나 SKF는 모두 100년 이상 된 전통의 기술기업이고,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의 대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발언의 밑단에는 기술 사대주의같은 것이 기저에 깔린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듭니다?

한치호 위원) 기술사대주의는 기저에 이미 깔려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기술자를 많이 양산하고 기술을 우선시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기술사대주의가 기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번째로는 당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조급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입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당장 회사에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술사대주의의 편견과 무지인데요. 중소기업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해줬다는 것이잖아요. 이는 사대주의를 넘어서 편견과 무지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보니까, 현대차는 사활이 걸린 중소기업과 달리, 느긋한 표정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기면 소송밖에 답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한치호 위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가장 전형적인 갑질행태 모습인데요. 중소기업이나 약자들은 소송이나 법에 소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법이라는 것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립니다. 또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말에 소송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대기업들은 자본이 있으니까 변호사와 대형 로펌들을 고용해서 시간을 끌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생존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기업의 전형적인 갑질행태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아직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치호 위원) 일단 장관이 제일 늦게 임명된 상황이죠. 중소벤처기업부의 의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중기부가 확실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소송과는 무관하게 경위를 파악해서 대처방법을 내놓아야하는데 아직 양측의 입장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부나 정부에 호소를 해서 중재를 받거나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정부기관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기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여러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도 서둘러야할 것 같습니다.




이형진 취재부장 magicbullet@ak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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